“달러 특권 과도”… 기축통화 개편 ‘서막’

“달러 특권 과도”… 기축통화 개편 ‘서막’

입력 2011-02-18 00:00
업데이트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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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계 GDP 20% 불구 외환거래 85%가 달러로

환율 전쟁에 이어 기축통화 개편을 놓고 미국과 신흥시장국 간 힘겨루기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18~19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기축통화 개편을 다루는 국제통화시스템이 집중 논의된다. 달러화에 대한 신흥국들의 전면적인 공세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우선 기축통화 개편을 위한 국가 간 ‘연합전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프랑스와 중국은 18~19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신흥시장국의 통화 위상이 확대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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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3의 국제통화로 불리는 SDR는 미 달러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 등 4개 통화로 이뤄져 있다. 주요 2개국(G2)에 등극한 중국이 자국의 화폐를 SDR에 편입시킬 경우 국제통화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분석된다. 달러화에 대한 협공을 위해 프랑스와 중국은 다음 달 기축통화 개편 관련 세미나를 개최, 글로벌 어젠다로 확산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현재 미국 달러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제통화시스템에서 앞으로 신흥시장국 통화의 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행 종합분석팀 노진영 과장과 채민석 조사역은 17일 ‘국제통화시스템 변경 논의의 배경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미 달러화 중심의 현재 국제통화시스템은 기축통화국에 과도한 특권이 주어지고, 신흥시장국에 외환보유액을 과다하게 보유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간 환율 분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지만 외환거래의 85%가 달러화로 이뤄지면서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래 국제통화시스템의 시나리오로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등이 미 달러화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는 경우와 국제적 합의로 국제통화시스템을 설계하고 초국적 기축통화를 창출하는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노 과장은 “이들 방안이 현 시스템보다 공정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실행이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작아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상당 기간 현 국제통화시스템이 유지되는 가운데 현 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도 꾸준히 논의될 것”이라면서 “달러화의 역할을 계속 인정하되 신흥시장국의 위상 확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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