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비상

중동 정세 불안으로 두바이유가 22일 현물가격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곡물이나 금속 등 원자재 가격 인상에 이어 유가 상승은 물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두바이유가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추가 대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가 상승은 국내총생산(GDP) 감소, 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증명된 바 있다. 대부분의 분석 결과들이 유가 상승이 몇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그해에 소비자 물가가 0.12% 오른다. ‘물가와의 전쟁’ 중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켜 민간소비가 0.12%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됨에 따라 총투자가 0.87% 줄어든다. 경상수지는 20억 달러가량 줄어들고 GDP는 0.21% 감소한다. 올해 정부의 목표인 5% 내외 경제성장에도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문제는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상재 현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급등은 세계경제 회복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면서 “파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리비아 사태가 확산되면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공포감이 점점 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상태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세계적 수준의 소비 감소,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등이 예년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KDI는 유가 10% 상승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0.1% 하락할 경우 경상수지가 21억 달러 감소, GDP가 0.31% 감소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신석하 KDI 연구위원은 “분석 당시보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골칫거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석유류의 기여도는 지난해 1월 0.29%포인트에서 12월 0.48%포인트, 지난달 0.64%포인트로 커졌다. 2월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경하·김경두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