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사업비 덜기 고육지책… 특혜 논란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현실화하려면 민영 건설사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특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15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LH가 지어온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보금자리주택을 민간 건설사가 짓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현재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지구에 민간 건설사도 민영택지를 공급받지만 이곳에는 보금자리가 아닌 전용면적 85㎡ 초과의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 주택이 지어진다. 분양가도 조성원가의 120% 수준으로 LH의 110%보다 비싸고, 국민주택기금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의 움직임은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25조 7000억원. 하지만 올해에만 17만 가구의 보금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민간 보금자리 도입은 LH 부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검토돼 왔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주체가 공공으로 한정돼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FI), 민간 사업자, 리츠 등으로 사업 주체를 확대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로 검토됐다. 민간 자본과 LH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기존 보금자리 건설규정에 맞춰 집을 짓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 주택에 반대해온 민간 건설사들도 보금자리사업 참여에 따라 유동성과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대상 택지는 입지가 양호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구와 부도난 민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에서 보유한 토지의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과 원형지 선수공급, 부도난 PF사업장 인수 등의 아이디어도 검토돼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영 건설사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박민우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 같은 안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