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Aa2)을 ‘하향조정 검토 대상’(review for possible downgrade)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없으면 3개월 이후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무디스보다는 약하지만 지난 4월 26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27일에는 피치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바 있다.

신용평가 3사가 일본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 조치를 하면서 일본이 재정위기에 다시 노출 된 것이다. 유럽 재정 위기에 시달리면서 안간힘을 다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 앞에 잠복했던 악재가 가시화된 것이다. 무디스는 “이번 조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경제 성장 전망이 악화했고 나약한 정책 대응으로 일본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이뤄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효과적인 전략 없이는 이미 다른 선진국을 웃도는 수준의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단기적으로 일본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8.1%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10.5%), 그리스(10.5%), 스페인(9.1%)보다 근소하게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220%로 사상 최고치다.



천문학적인 대지진 복구비용도 재정 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 대해 야권의 내각불신임결의안이 제출되면서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지진 후 4월 일본 내 자동차 산업 생산량도 지난해 4월에 비해 60.1% 급감했다. 8월 이후에나 완전정상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10%를 상회하던 가계저축률이 2007년 이후 2%선으로 내려섰다. 그간 일본 발행 채권은 95% 이상 일본 내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일본 내 국채 구입력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전문가들은 일본의 재정위기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환 국제금융센터 상황정보실장은 “일본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리먼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할 것”이라면서 “단, 신용등급 하향조정 검토대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금융시장에 반영된 사안이어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그리스 재정위기 해소 기대감으로 동반상승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32%(48.68포인트) 오른 2142.47로 마감했고, 일본 닛케이지수는 1.99%, 홍콩 항셍 지수는 1.77%, 중국 상하이 지수는 3.65% 각각 올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서울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