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필요하다면 미국 현지 조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1일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과 애플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이 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된다면 어떤 부분이 위배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들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국 현지에서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구글과 애플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추가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허가를 받을 때 시스템 구성이나 보안조치 계획 등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시스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사용자들의 위치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4월 말 애플 코리아와 구글 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들 회사는 5월 초 방통위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취급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지 파악,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 폐지,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 사무국은 이달 중 이들 회사의 위치정보 위법수집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