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는 국내 통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경쟁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신3사는 올해 4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통신설비에 2조3천억원을, KT는 3조2천억원(유선망 포함), LG유플러스는 1조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사의 올해 총 설비투자액은 작년에 비해 48% 늘어난 7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량을 수용해야 하고 소비자의 통신속도 기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통신설비 투자액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통신요금으로 충당하는데, 통신요금을 내릴 경우 그만큼 투자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설비 투자 축소는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통신 품질 저하를 초래해 그 피해는 통신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통신업계의 경쟁체계가 무너져 현재의 독과점 구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과점체제다. 가입자 기준으로 SK텔레콤은 가입자 2천600만명을 확보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가입자 900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10.8%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조350억원, 2조533억원에 달한 것에 비해 LG유플러스는 6천525억원에 그쳤다. LG유플러스가 상대적으로 크게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금 인하 폭이 클수록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심지어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3사의 경쟁구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통신사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빌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MVNO들도 기존 통신3사의 요금 인하 폭이 커지면 통신시장 진입 초기부터 설 땅을 찾기 어려워진다.

다음 달 초 영업을 시작하는 MVNO들은 기존 통신사에 비해 20% 이상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가입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기존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면 요금 경쟁력을 잃어 시장 진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결국 파격적인 요금 인하는 기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심화하고, 더 나아가 신규 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신요금 인하 해법은 = 통신요금을 내리지 않는 대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현재의 요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통신사들에게는 매출 감소의 우려를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무료 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 사용량을 확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통신을 적게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소비자와 통신사가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통신사는 기본료 인하에 성의를 보이는 한편 무료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용량을 늘리고, 소비자는 비록 요금 인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신산업의 미래를 위해 아량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도 통신사에는 가급적 더 많은 소비자 혜택을 제시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통신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