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등 ‘메가뱅크’ 공청회

야 4당과 금융노조가 3일 자산 500조원 이상 대형은행(메가뱅크)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사끼리 인수·합병을 할 때 지분을 95% 이상 취득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은금융뿐 아니라 KB금융의 우리금융 매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야 4당 등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메가뱅크, 국민에게 득인가 실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사건과 메가뱅크를 연결 지으며 싸잡아 비판했다. 외형경쟁에 치중하다가 파국에 치달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메가뱅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발제자인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며 은행 대형화가 진전됐지만,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퇴보했다.”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금융시장 성숙도 경쟁력은 전년 58위에서 83위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구조가 취약한 채로 몸집만 불린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과 서민금융을 외면해 신용정보 및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떨어졌다.”면서 “인위적인 은행 대형화는 은행의 부실과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3대 공급과잉 산업이 금융·부동산·대학교육”이라면서 “모피아에 의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데 금융산업이 동원되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너무 강해진 관치 압력을 없앤 뒤 시장에서 은행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변호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사를 두는 방식으로 다단계 소유 구조를 만들 경우 무분별한 확장·경영 비효율 등 폐해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금지해 뒀다.”면서 “우리금융 매각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모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