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사에 현안 표류… 가계빚 등 대책 지연

저축은행 수사에 금융당국의 각종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부실 가계대출 대책 마련부터 은행권 재편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들에 대해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식물 당국’이 됐다는 혹평이 쏟아진다.

카드론 급증 문제와 더불어 지난해 말 800조원을 넘긴 가계대출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해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를 비롯해 노무라증권·모건스탠리 등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최근 터져 나왔다. 하지만 당국은 당초 3월에서 상반기 중으로, 다시 하반기로 대책 마련 시기를 늦추기에 바쁘다.

결국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6조 3000억원 더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 2일 은행의 외형확대 경쟁에 경고를 하고 나섰지만, 사후약방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온 뒤 당국의 방침에 따라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했고, 거치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당국이 지시한 사항에 한해서는 충실히 따랐는데, 대출이 늘어난 결과 때문에 경고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우리금융 매각 작업에도 소극적이다. 산은금융 등 금융지주회사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일 금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미 우리금융 지분의 30%(3조~4조원) 이상 인수자에게만 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 이외에는 입찰하지 못하도록 판을 짜놓은 상황”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다면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다음 정권 이후인 3~4년 뒤로 늦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의 잇따른 승인 연기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 위기에 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