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행사 논란 가열되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오너 대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최소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데 쓰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 지배주주의 이사진 선임 등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너가 있는 대기업은 국민연금의 투자 행보에 관심을 쏟고 있다.

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총 139개다. 이 중 오너가 있는 기업집단에 소속,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재벌) 계열사는 총 55개로 39.5%다.

국민연금은 지난 3일 2011년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투자액을 지난해 말 55조원에서 2016년까지 58조원을 추가로 투입, 113조원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2009년 9월 말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수는 71개로 1년 사이에 1.5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기업집단별로 현재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삼성이다. 전체 계열사가 78개인데 삼성전자·제일모직·호텔신라 등 9개 계열사에 투자했다.

다음으로 LG의 59개 계열사 중 LG하우시스·LG상사 등 6개 계열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86개 계열사 중 SK브로드밴드·SK케미칼 등 5개, 현대자동차는 63개 계열사 중 현대제철·기아자동차 등 4개, 한진은 40개 계열사 중 대한항공·한진해운 등 4개에 투자했다. GS와 두산의 계열사에도 투자했으나 지분이 5%를 넘지 않아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과도한 겸임 등의 이유로 오너의 등기이사 선임에 대해 꾸준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대기업 집단은 현대자동차, SK, 한진 등이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표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이사와 감사 선임 반대에 국한돼 있다.

지난 한해 동안 국민연금이 행사한 의결권을 보면 국민연금은 528차례 주총에 참석, 2153건의 상정안 중 174건(8.1%)에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안건 중 96건(55%)이 이사와 감사 선임이었고, 정관 변경이 41건(24%)이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넘어서 주주 제안 등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관투자가로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3일 열린 연금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민연금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권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