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지표 1주일 단위로 점검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업계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 경쟁을 옥죄기 위해 영업 규제와 자금 조달 규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영업 부문 3대 감독 지표를 정하고 수시 점검해 문제점이 반복되는 회사에는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무리한 차입을 통한 몸집 키우기 경쟁을 막기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말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두 달여 만이다. 금융 당국이 이처럼 신용카드 관련 대책을 거푸 내놓은 것은 업계의 외형 확대 경쟁이 가계부채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사들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 당국은 ▲자산 증가 ▲카드 신규 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 등 3개 부문에 대해 감독 지표를 설정하고 카드사 스스로 연간·월간 목표치를 정하게 한 뒤 이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감독 지표는 연간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해 설정될 예정이다.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카드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규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카드 발급을 정지하거나 CEO·담당 임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특별검사에선 길거리 모집 등 불법 행위나 결제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 ‘묻지마 발급’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금융 당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자기자본+부채)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도록 레버리지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허용된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상법상 회사채 발행 한도인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3개 감독 지표를 1주일 단위로 점검한다는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카드사 자금 조달 규제도 수신 기능이 없어 돈을 빌려 와야 하는 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