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중심이 좋아”… 사회적기업委 백지화
‘형식적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쓴소리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총리실 산하) 설치를 백지화했다.이명박 대통령은 9일 서울 수유리에 있는 사회적 기업 한빛예술단에서 개최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 “국무총리나 장관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니고, 네트워크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총리실에서 모두 하다 보면 뒤로 밀리고 총리 임기 중에 한번도 회의를 못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대통령 산하에)도 위원회가 10개가 안 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매달 체크하는 것 아니면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업을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을 안 하는 것과 같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내에 국무 총리 산하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국무총리·민간인 공동위원장)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보도자료에 위원회 설치를 명시했지만 오전에 열린 고용부 출입기자 브리핑에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발표·확정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착한 펀드’가 42억원의 규모로 시작된다.<서울신문 1월24일 14면> 수익률이 아닌 기업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융자규모는 지난해 12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물품 입찰 때 사회적 기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또 사회적 기업의 판매망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연간 한 차례만 제출하게 돼 있는 사업보고서를 두 차례 제출토록 하고 자율적으로 경영 및 사회적 성과를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김성수·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1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