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물가 ‘최우선 정책’ 소비자물가 지표 보강약 슈퍼판매 재추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우선 박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총력을 기울였던 ‘일하는 복지’가 첫선을 보였다. 고용부는 9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28만명 중 올해 2만명, 내년 4만명, 2013년 6만명 등 3년간 12만명이 고용을 통해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은 서술 순서를 해외경제·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입·고용 등의 순서에서 고용·물가·해외경제 등으로 대폭 바꿨다. 6번째 순서였던 고용이 맨 앞으로 나왔고, 13개 부문 중 11번째였던 물가는 두 번째로 기술됐다.
기술 순서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별 취업자 총인원, 비경제활동인구 통계, 부문별 소비자물가 등 관련 지표도 보강됐다. 재정부는 그동안 실물지표 동향을 먼저 서술했으나 경제 회복의 최종 목표인 고용과 물가의 중요성을 반영해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도 서민 경제 관련 지표를 우선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가장 우선시하는 현 정부의 3기 경제팀이 가동되면서 결실을 맺은 셈이다.
체감경기라면 물가를 빼놓을 수 없다. 박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 관련 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행정부의 일사불란한 대응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월 물가대책 발표 이후 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 부처 1급회의를 매주 열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물가 관련 장관회의다. 그동안 재정부는 물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힌다고 토로해 왔던 터라 ‘칸막이를 낮춰 달라.’는 박 장관의 당부가 어떤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부에 칸막이가 가장 높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꼽힌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두고 수년에 걸쳐 줄다리기를 해 왔다.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는 청와대의 ‘진노’ 때문에 일부분 허용되는 조짐이다. 그 다음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이다. 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이 논의됐으나 의료법인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의료·교육·관광산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0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