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 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기 진단이 반영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물가대책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예상 밖의 금리 인상에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2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연말쯤에는 3.50~3.75%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점쳐진다. 800조원을 넘는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