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린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지출이 5년 새 갑절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대학 등록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2~3년간 두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등록금 지출 비중 ‘고공행진’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의 월평균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5년 8만4천1원에서 2010년 14만8천522원으로 늘었다. 5년 새 1.8배로 불어난 것이다. 고등교육 지출은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소비지출 증가 배율은 월평균 189만4천361원에서 233만6천633원으로 1.2배에 그쳤다.
전체 소비지출보다 고등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 및 대학교 등록금이 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학기 등록금을 내는 1분기와 3분기 중 소비지출에서 고등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3년 들어 부쩍 커졌다.
2003~2011년 1분기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가 지출을 크게 줄였던 2009년 1분기를 제외하면 올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7.4%, 2004년 9.9%, 2005년 8.2%, 2006년 8.5%, 2007년 10.3%, 2008년 8.7%, 2009년 13.5%, 2010년 11.5%, 2011년 11.5%를 기록했다.
3분기는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8.2%, 2004년 9.3%, 2005년 8.4%,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8.3%, 2009년 10.4%, 2010년 10.7%였다.
◇반값등록금 경제적 실효성 ‘분분’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에서 등록금 문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데에는 연간 약 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을 충당하는 데 드는 금액이 적진 않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등록금 정책은 수혜 대상이 넓어 등록금이 인하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비용이란 해당 편의를 누리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진학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게 됨에 따라 눈높이가 높아져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은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학 간 등록금 협상을 더욱 투명화·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또 50대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대학 등록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2~3년간 두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등록금 지출 비중 ‘고공행진’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50~59세인 가구의 월평균 고등교육 지출액은 2005년 8만4천1원에서 2010년 14만8천522원으로 늘었다. 5년 새 1.8배로 불어난 것이다. 고등교육 지출은 국공립과 사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소비지출 증가 배율은 월평균 189만4천361원에서 233만6천633원으로 1.2배에 그쳤다.
전체 소비지출보다 고등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훨씬 크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 및 대학교 등록금이 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학기 등록금을 내는 1분기와 3분기 중 소비지출에서 고등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2~3년 들어 부쩍 커졌다.
2003~2011년 1분기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가 지출을 크게 줄였던 2009년 1분기를 제외하면 올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7.4%, 2004년 9.9%, 2005년 8.2%, 2006년 8.5%, 2007년 10.3%, 2008년 8.7%, 2009년 13.5%, 2010년 11.5%, 2011년 11.5%를 기록했다.
3분기는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2010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소비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지출 비율은 2003년 8.2%, 2004년 9.3%, 2005년 8.4%,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8.3%, 2009년 10.4%, 2010년 10.7%였다.
◇반값등록금 경제적 실효성 ‘분분’
이처럼 각종 경제지표에서 등록금 문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데에는 연간 약 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액수다.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반값등록금을 충당하는 데 드는 금액이 적진 않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당국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등록금 정책은 수혜 대상이 넓어 등록금이 인하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진작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대학교육의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비용이란 해당 편의를 누리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진학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면 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게 됨에 따라 눈높이가 높아져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부조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은 “세금으로 반값등록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대학 간 등록금 협상을 더욱 투명화·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