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공적자금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12일 당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예금보험기금내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최대 15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재원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별계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조~9조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나머지 6조~8조원 정도로는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복수의 저축은행이 무너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한다면 당연히 공적자금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재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될 경우엔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구조조정 자금을 메우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공적자금 조성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 외에도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당국은 공적자금 조성 방안 외에도 무보증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대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당국 내부에서도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세금 투입에 따른 여론의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가급적 무보증채권 발행 등 대안을 선택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해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의 부실을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당국은 이달 말 2010 회계연도(2010년7월~2011년6월) 결산 이후 9월 공시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급적 9월 이전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과거처럼 공적자금 조성에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