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저출산 여파..잠재성장률 하락요인

경제활동의 중추인 핵심 생산가능인구(이하 핵심생산층)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현재 내국인 기준 핵심생산층은 1천953만8천명으로 5년 전 조사 때인 2005년(1990만5천명)에 비해 36만7천명 줄었다.

핵심생산층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로서, 이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핵심생산층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듬해인 1949년 인구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핵심생산층은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를 낸 한국전쟁 기간에도 줄지 않았다.

1949년 562만5천명이던 핵심생산층은 1975년 1천12만명으로 1천만명 선을 넘어선 뒤 2005년 조사 때 1천990만5천명으로 2천만명에 육박했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49년 27.9%에서 1980년 31.4%로 30% 선을 넘었고, 2005년 42.3%로 정점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40.7%로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자 핵심생산층이 2005년 1천2만8천명으로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지만 5년 만인 작년에는 984만6천명으로 다시 1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여자 핵심생산층도 2005년 987만7천명으로 정점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969만3천명으로 감소세로 반전됐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생산층이 줄어든 것은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1949년 2천16만7천명에서 1970년 3천143만5천명, 1985년 4천42만명으로 늘어난 뒤 2005년 4천704만1천명, 2010년 4천799만1천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통계청이 첫 통계를 갖고 있는 1970년 4.53명 이래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4분의 1 수준인 1.22명으로 떨어진 상태다.

통계청 관계자는 “1955~1963년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핵심생산층에서 빠져나가는데 비해 새로 핵심생산층에 들어오는 인구가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핵심생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핵심생산층의 감소는 단순히 노동 투입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연초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로 2009년 4% 중반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재정건전성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위원은 “핵심생산층 감소를 해결하려면 생산성 제고, 출산율 높이기, 외국인 노동력 활용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삶의 질, 고령층 노동수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도 있어서 절대 수치만 놓고 보기보다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