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부채 사상 첫 1000조 돌파

가계빚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단의 가계빚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직접적인 대출총량 규제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빚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금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 동향(잠정)’에 따르면 개인부채는 1분기 말 1006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996조 7000억원) 대비 9조 9000억원 증가했다. 매월 3조 3000억원씩 늘어난 셈이다. 개인부채에서 상거래신용(카드 매출 등)과 기타금융부채(미수금 및 미지급금)를 뺀 가계빚 규모는 949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937조 3000억원) 대비 11조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개인 금융자산(상거래신용 및 기타금융자산 포함)은 1분기 말 2220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6조원 증가했다.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12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순환의 개인부채는 가계보다 큰 개념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민간 비영리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계빚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은 총유동성 관리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당국은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속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취약한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시중 유동성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해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 취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예대율 규제를 적극 활용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와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가계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준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경제성장률 속도보다 낮게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직접 규제는 힘들어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장기 고정금리에 대한 인센티브로 무엇을 줄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빚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리 인상도 거론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데 일부 동의한다.”면서 “한은이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은 금리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경두·홍지민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