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구제역·AI) 사전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와 일시적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