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야 반대하면 시행령 개정 추진 않겠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또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2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여가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우리금융 매각에 산은금융지주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데 이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 요건을 완화해 유효 경쟁을 유도하려던 방안도 정치권에 등 떠밀려 포기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6개월 만에 재개된 우리금융 매각 작업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악의 경우 지난해처럼 매각 작업이 또다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소유하려면 지분 95% 이상 취득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입찰에 다른 금융지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지분 취득 요건을 한시적(5년)으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자본력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56.97%)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상 대형 금융지주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지주의 참여를 위해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렀고, 산은금융을 배제했는데도 여야가 이른바 ‘메가뱅크 저지 법안’을 추진하며 압박을 강화하자 결국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주말 내내 여야 설득 작업을 벌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당장 오는 29일 마감하는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에서부터 흥행이 불투명해졌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우리투자증권 등 자회사 인수에는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금융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부채가 6조원이 넘어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KB금융지주도 우리금융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도 현재로서는 외환은행 인수에 매진한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해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토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주 방식, 소수 지분 매각(블록세일), 우리투자증권·경남·광주은행 분리 매각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되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