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시행계획 수립하려면 갈 길 멀어”

기획재정부는 23일 대학 등록금 인하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총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 “박재완 장관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의 재정부 입장을 밝혔다.

방 대변인은 “최종적인 숫자는 구체적 세부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은 짚어볼 점이 많아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는 이뤄졌다”며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방 대변인은 또 “전날 당정협의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고등교육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 대학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필요성 등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대학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지원의 정당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보아가면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지원 방안의 확정 시기와 관련해 “현재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라며 “교과부가 6월 말에 현재 협의하는 숫자를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당정 협의하는데 교과부 입장과 재정부 입장이 다를 수 없다”며 “교과부도 재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지만, 고려요소가 복잡하게 많다”며 “해법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