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구조 개선하겠다”

윤종원(51·행정고시 27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로 역대 최장수 경제정책국장으로 기록됐다. 지난 2009년 2월 13일부터 864일째 근무한 그의 기록은 863일의 박병원 전 차관을 앞질렀다. 이달 초 취임한 박재완 장관이 “인사는 천천히 하겠다.”고 밝힌 만큼 900일 기록을 넘길지도 주목된다. 이날 만난 윤 국장 스스로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래할 줄 몰랐다”

경제정책국장은 각종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복지, 교육, 사회, 노동 등의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재정부의 핵심 국장 자리다. 다음 해와 하반기의 경제 운용 계획 발표도 경제정책국장의 몫이다. 그러다 보니 각 부처 담당국장과 늘 샅바 싸움을 한다. 당·정 협의도 중요한 관문 중 하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재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좌절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다양한 이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회비용”이라고 평가했으나 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800여일이 꼭 며칠 같다고 한다.

그는 물가 대책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인데 이 경우 과잉 정책이 나와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물가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푸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팔 비틀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독과점 시장은 일종의 시장 실패로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한 것”이라며 “(원자재값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인플레 심리 확산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대책이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 대책은 풍선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인플레 심리 차단에 주력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책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를 비교해야 하는데 오른 것만 쓰는 데다 내린 것은 쓰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현직에 얼마나 머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관심사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과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안전망 설계라고 밝혔다. 보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유연화로 비정규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안전망 설계 등 중점 추진과제

윤 국장은 경제 운용 계획을 발표할 때 있는 그대로의 전망에 중점을 둔다. “정책적 의지를 담은 숫자를 발표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전망을 전망대로 하면 경제 주체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전망을 위한 정확한 분석을 요구해 부하 직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상사로 꼽힌다. 윤 국장은 “과장들이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언뜻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경제정책국장이 이해 못 하는 한국 경제의 10가지 현상’으로 분류해 메모한다. 적발돼도 반복되는 가격 담합,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가격 등 10여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책 대상이기도 한 셈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