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전기료, 열차요금 등 6개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정보가 공개됐다. 물가안정을 외치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정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취합해 공개한 전기·열차·도시가스·광역상수도·도로통행·우편 요금의 원가정보(2010년 결산기준)에 따르면 해당 요금의 총수입이 모두 총원가에 미치지 못했다.

6개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원가보상률이 악화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총괄원가는 41조 7959억원이지만 총수입은 37조 6842억원으로 원가보상률은 90.2%다. 2009년 결산 기준 원가보상률 91.5%보다 1.3% 포인트 더 떨어졌다. 실제 한전은 2008년 이후 3년간 적자다.

다른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은 조금 나아지거나 비슷했다. 열차요금의 원가보상률은 76.2%로 1년 전(72.1%)보다 4.1% 포인트, 도시가스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6.1%로 1년 전(80.4%)보다 5.7% 포인트 개선됐다.

광역상수도요금의 원가보상률은 84.5%로 1년 전(81.4%)보다 3.1% 포인트, 도로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82.0%로 1년 전(75.8%)보다 6.2% 포인트 나아졌다. 우편료의 원가보상률은 97.3%로 1년 전과 같다.

6개 공공요금 모두 과거 5년간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어 인상 압력이 계속 누적돼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이 조금 나아졌다 해도 수입이 원가보다 워낙 적은 상황이라 공공요금 누적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비용절감 노력과 금리 수준, 수요량 등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조금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