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1조弗시대’ 걸맞게 사업조정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발맞춰 연도별로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리스크 관리와 무역진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대폭 손질했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K-sure는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올해 190조원에서 연도별로 6조~7조원씩 늘려 2015년에는 216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당초 K-sure는 매년 약 10조원씩 증액할 방침이었으나 보험대상 업종별 경기의 부침 심화, 해마다 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부실 가능성 증대를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

K-sure는 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간 1400억원 안팎의 재정 출연을 이끌어내 무역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매년 기금 배수 목표를 정해 지경부 장관의 승인도 얻도록 했다. 기금 배수는 특정 시점 현재 기금 대비 보험책임잔액(무역보험 지원금액)이다.

따라서 배수가 클수록 리스크도 높아진다. 지난해 말 현재 무역보험 기금 규모는 1조 1000억원 정도이고, 기금 배수는 78.3배이다. 또 19종이던 보험종목을 14종으로 통폐합하고 환변동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축소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부를 리스크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사장이 직접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