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가맹본부·편의점 등 담합조사

취임 직후 ‘물가기관’임을 천명, 정부의 물가 총력전의 선두에 섰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물가 관련 관심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상반기 가공식품 관련 부당행위를 통한 가격 올리기가 중점 단속대상이었다면 이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4%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공정위의 단속 대상이 된 업체들은 좌불안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5월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분석, 불공정행위 혐의가 포착된 곳을 현장조사 대상으로 간추렸다.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부당한 거래, 가격인상의 적절성 및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심 및 주택가 골목마다 자리잡아 24시간 영업으로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업계의 가격 담합도 조사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 29일 훼미리마트, GS그룹의 GS25,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등 3대 대형 편의점 업체의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상품가격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 측은 제품 제조사가 운영사에 비슷한 가격을 제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한 것이지 담합은 없다는 입장이나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노심초사다.

공정위는 또 제빵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 대해서도 원재료값 상승에 편승한 부당한 인상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물가불안 품목의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가공식품, 신선식품 및 생활필수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현동의 기강잡기

이현동 국세청장이 ‘군기잡기’에 나섰다. 이 청장은 지난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잘못을 하면 엄중하게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간부들이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간부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 청장의 이같은 당부는 잇단 본청 및 지방청 전직 간부들의 비리 연루로 국세청 고위관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데 따른 내부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세청의 전직 간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검찰에 구속기소됐고, 한상률 전 청장과 이희완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 등의 억대 자문료 수수 파문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이 청장은 이를 의식한 듯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고 좋은 제품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다.” 고 전제,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무사안일하게 있거나 민원인에게 제대로 응대를 하지 않는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재교육을 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적극적인 대민 봉사의 자세를 요구했다.

오는 8월 취임 1년을 앞둔 이 청장은 그동안 강력한 세정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해 왔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국세청 내부 분위기가 가라앉아 개혁작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정기인사에서 본청 및 지방청의 핵심요직인 조사국장 9명 중 5명을 물갈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본청 조사국장 출신의 송광조 전 부산청장이 감사관으로 임명된 것 역시 향후 간부를 중심으로 한 직원들에 대한 감찰 강화와 비리 근절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시각이 강하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