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내세워 서민들 주머니 터나”

‘술’과 고열량·저영양식품인 ‘정크푸드’, ‘청량음료’에 대해 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질환을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담배처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당연히 해당 제품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이번에는 국민건강을 내세워 서민들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제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안의 적정성을 두고 사회적 논란도 일 전망이다.

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리기로 하고 이에 따른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담배·주류·정크푸드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담배와 관련해서는 부담금 대폭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 이용 시설의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와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와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패스트푸드 광고시간대를 규제하며,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복지부는 “건강증진 부담금은 환자 치료와 대국민 홍보·교육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술과 정크푸드에 부과하는 부담금의 범위와 수준,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반응은 냉담했다. 전례로 봐 각종 부담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된 전례가 없고, 가뜩이나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부담금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