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은행은 손도 안 대고 왜 우리 팔만 비트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의 과도한 외형 확장 경쟁 차단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신용카드 대출자산 적정 증가율을 연간 5%대로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로부터 주요 부문의 목표 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적정 규모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이뤄지고 중대한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엄중 제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가계부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은 손대지 못하고 ‘카드사 팔만 비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최근 5년 동안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5.1%인 점을 고려해 5%대가 적절한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이라고 판단했다.”며 “카드업계에 이 같은 수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카드 대출이 가계 채무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 증가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연간 증가율이 5%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카드 대출 자산 증가율은 2~3% 선에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별대책 발표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 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을 밀착 감독지표로 선정했는데, 이번에 카드자산 부문을 카드 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로 나눠 감독지표를 4개 부문으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19.1%나 증가한 카드 대출 자산의 경우 올해 연간 증가율을 5% 선에서 제한키로 한 금감원은 개인회원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연간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였다.

또 카드 발급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 증가율은 11.5%였다. 지난해 30.4%나 늘어나 과당경쟁 논란을 부추겼던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 증가율은 올해 하반기 12%대로 억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별로 협의하며 시장 점유율과 최근 영업실적이 높은 선발회사들이 다소 양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번 주 내로 자체 목표치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만한 게 카드사인 것 같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보니 효과가 금세 나타나는 카드 쪽을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하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겠지만 ‘큰 도둑’은 못 잡고 ‘작은 도둑’만 혼낸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은행, 캐피털, 저축은행 등에도 과도한 영업을 자제하는 기준을 설정해 업권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