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술, 정크푸드, 탄산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제안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당장 실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7일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은 전 국무위원과 부처가 물가 문제로 초비상인 만큼,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당위성과 필요성만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래위의) 건의는 충분히 수용하겠지만, 당장 액션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위는 6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주류와 고열량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진 장관은 이어 “미래위 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만성질환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그러나 건강부담금 문제는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살피고 기획재정부와 조율도 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물가 인상 효과만 유발하고 사람들이 바뀐 정책에 금방 적응해 주류나 정크푸드 섭취는 줄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과 여건을 고려해 (정책의)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설 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익집단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쪽으로 구성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