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환 연구위원 “복지정책, 불평등 축소에 맞춰야”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약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8일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게재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제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공공복지 지출과 법정 민간복지 지출,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을 합한 총사회복지 지출은 129조6천60억원(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17% 선이라고 설명했다.

총사회복지 지출은 관련 통계 추계가 시작된 지난 1990년 6조510억원에서 19년 만에 비해 21배 이상 규모로 커진 셈이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17.5%에 달해 경제성장률 9.45%, 국민부담률 11.1%에 비해 1.6∼1.9배 높았다.

총사회복지 지출에서 조세 부담을 빼고 조세 혜택은 더한 ‘순사회복지 지출’ 규모(2009년 기준)는 132조8천750억원으로 GDP의 14.0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순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관련 추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14년간 13.7%로 총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우리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성숙되는 과정에서 복지를 위한 국민 조세 부담보다는 조세 혜택이 더 컸다는 증거다. 2009년을 기준으로 국민 조세 부담은 GDP 대비 0.69%에 그쳤던 반면, 조세 혜택은 1.03%에 달했다.

실제로 노령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연금보험 수급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국민연금보험의 급여범위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지출도 많이 늘어나는 등 사회보험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저출산 해소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돌봄 서비스 비용이 증가했고, 여성 경제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과 관련 산업재해 보상 비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 밖에 기부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증가하면서 자발적인 민간복지 지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 개선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 효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게 고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과 조세 부담 및 혜택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 지출의 빈곤 개선율은 13.9%에 머문 반면, OECD 국가의 빈곤 개선율은 평균 149%에 달해 우리나라의 1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의 소득분포 개선율은 6%대인 반면, OECD 국가의 전체 인구에 대한 소득분포 개선율은 26∼87% 수준이라고 고 위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 개발과 확대,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불평등 축소 등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고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복지제도의 성숙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인 민간복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는 동시에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늘리도록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 혜택을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