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대출의 금리를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인상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은행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이용이 어려워 은행 창구를 찾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도 서민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대출 금리 7%대 급등…대기업.담보 대출 ‘찔끔’ 인상

10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의 500만원 미만 소액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평균 연 7.06%로 전월보다 0.21%포인트 올랐다.

소액대출 금리가 7%대로 진입한 것은 2009년 11월 이후 1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작년 동월보다는 0.74%포인트 상승했다. 잔액 기준 금리는 8.19%로 2009년 3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7.70%로 1년 새 1.43%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담보 자산이 있는 고객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90%로 1년 전보다 0.1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5.39%로 0.18%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금리 차별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6.03%로 1년 새 0.47%포인트 상승한 반면 대기업 대출 금리는 5.35%로 0.11%포인트만 올랐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지난 3월에 비해 두 달 새 0.33%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서민들로부터 이자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등 누워서 떡먹기식 영업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드는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게 됐지만,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달 이전에 고객이 낸 근저당 설정비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

1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9조7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2천억원 증가했으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도 1천억원 늘었다. 이자이익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95%에 달하고 있다.

◇소액 이체에 과다 수수료

서민들은 수수료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창구를 통해 3만원을 같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국민,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들이 500~1천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창구에서 같은 금액을 타행이체하면 면제되는 곳은 하나도 없고 수수료도 600원부터 3천원으로 껑충 뛴다.

100만원을 창구에서 같은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은행들은 보통 1천~1천500원을 수수료로 받고 같은 금액을 타행이체하면 1천500~3천원을 받는다.

송금액이 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껑충 뛰더라도 수수료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100만원 이상의 큰 금액을 송금할 일이 많지 않은 서민들은 적은 금액을 이체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VIP 고객은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반면 은행 대출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모든 수수료를 그대로 내야 한다.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은 모든 은행에서 당행 송금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저학력 빈곤층이나 시골 노인 등은 창구 수수료를 내야 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에 대한 역차별 등 수수료 부과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다.

회사원 김모(34)씨는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의 수수료 무료 혜택을 부담해주는 이상한 구조”라며 “대출금리도 부유층에게 인하한 만큼 서민에게는 더 물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는 이체할 때 금액이 아니라 건별로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여서 어쩔 수 없다”며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