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RO 규제 움직임에 기업, 관련부처 출신 줄영입

정부, MRO 규제 움직임에 기업, 관련부처 출신 줄영입

입력 2011-07-11 00:00
업데이트 2011-07-11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中企·대기업 MRO 갈등 왜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사업 진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부처 출신 공무원들의 업계 이직은 ‘전관예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관련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LG서브원, 삼성 아이마켓코리아, 포스코 엔투비, 코오롱 코리아e플랫폼 등 국내 상위 4개 MRO업체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출신 고위 관료를 감사나 사외이사로 영입한 사례는 삼성, 코오롱 등 2개사, 4건에 달한다. 3월은 대기업의 MRO 진출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안팎에서 ‘동반성장’이 강조되던 시점이다.

당시 행정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피해 날로 변형, 진화해 가던 대기업들의 행보는 집중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대기업 계열 MRO가 명목상 원가 절감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론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쥐어짜고 중간에서 수수료나 챙기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물류, 광고와 함께 계열사 물량을 싹쓸이하면서 전문 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스스로도 전문화할 이유를 없애는 폐단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세청 회의에서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가액이 정당하지 않을 때 여기에 ‘이전 가격세’ 등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계열 MRO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연간 104조 4000억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실상 대기업 MRO를 배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기업들은 이런 움직임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경력과 인맥을 지닌 고위 관료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삼성 계열 아이마켓코리아의 송재희 사외이사는 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 대기업 MRO에서 한 해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송 부회장은 중소기업청의 자금지원과장, 기술지원국장, 차장 등을 거친 ‘중소기업통’으로 불린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MRO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대기업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율 조정 합의를 무산시키면서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고 비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11 3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