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잠재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유사의 휘발유ㆍ경유 가격 인하 종료와 관련해 “(휘발유 값이) ℓ당 2천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낮췄으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인 이른바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유사가 할인을 시작할 당시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고 환율 등을 감안하면 (할인이 종료되더라도) 실제 ℓ당 100원을 올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 관세율에 대해서는 3%를 0%로 낮춰도 ℓ당 인하 효과는 20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세수는 1년에 1조2천억원 줄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찔끔’이어서 내리고도 욕먹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장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7% 성장 잠재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잠재성장률은 4.5%이나 법치 확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사회갈등 완화, 남북 협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다음 정부에서도 인력개발 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7%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면서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시중 유동성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 거시경제정책을 잘 조율해 오차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제도 악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당근을 만드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선 정부가 여러차례 일자리를 알선했는데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복지혜택을 줄이기도 하는데, 그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이 없더라도 10월2일 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등록금 완화 재원을 반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산안을 낼 때까지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후의 개념으로 구조조정 단행 이후라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기보다는 둘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실대학에까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내년에 예정대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소비세율은 올릴지언정, 특히 법인세율은 국제 조세경쟁 때문에 낮추는 경향”이라며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덜 내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더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거비 안정 대책과 관련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재정부와 복지부는 이견이 없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경제부총리제에 대해선 사회주의국가처럼 부처가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