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장관 “규제개혁은 MB정부 브랜드”

박재완 재정부장관 “규제개혁은 MB정부 브랜드”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1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와 같은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 10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하는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에 대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맞춤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정책”이라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핀포인트(pinpoint)’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해 전반적인 규제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현장과 밀착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청이 준비한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도입 방안’에 대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는 창의적인 대안”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중기청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만든 이종융합 정책의 좋은 사례”라고 호평했다.

박 장관은 이날이 ‘햇살론’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면서 “거시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은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되 서민에 대해선 햇살론, 미소금융, 전환대출 등을 통해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