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인터뷰… “다음주부터 700~900곳”
정부가 1만 2000여개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기름값과의 전쟁’에 돌입한다. 집중 점검 대상은 당초 알려진 서울·수도권의 500곳에서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된다.![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7/21/SSI_20110721035425.jpg)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https://img.seoul.co.kr//img/upload/2011/07/21/SSI_20110721035425.jpg)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기름값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려지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기름값 일제 조사 대상을 가격이 비싼 상위 500개 주유소로 한정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만 편중될 수 있다.”면서 “500개에 더해 제주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샘플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700~900개의 주유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시작된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검토 단계에 있으며,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는 넘어야 가능하다.”면서 “할당관세 인하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상황을 주시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18일 정유사와 주유소가 최근 휘발유 가격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주유소 500개를 샘플링해 (회계)장부를 들춰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26일 평균 4% 안팎의 인상안을 발표한다. 지경부는 물가인상을 우려한 재정부의 반대로 7.6%대 인상안을 접고 ‘4%+α’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용도별, 전압별로 요율체계를 달리하고 취약계층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용은 물가상승률의 절반인 2%, 대기업용은 6%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그동안 지적받은 주택용 누진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그는 “(같은 날 발표될 전기요금 로드맵에는) 한국전력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안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요금이 조금 오르더라도 (가계별로) 스스로 적응해 전체 지출 규모에선 별 차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7-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