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규모 9조원대…저소득층엔 30%이상 할인할 듯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국민 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자는 방안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서 제시되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주 방식은 정부가 보유 중인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주식을 서민층 국민에게 할인 공급하는 민영화 방안을 말한다.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할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은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이다.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갖고 있고,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모두 5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분이 국민에게 매각되면 그 규모는 9조원(시가기준) 안팎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모가 이뤄진다면 60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우조선ㆍ우리금융지주 매각 규모는 9조원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기업의 매각 방식을 공론화한 것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다.

홍 대표는 20일 한나라당 최고ㆍ중진회의에서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공적자금을 쏟아부어 살린 기업의 정부 지분을 국민 공모 형태로 처분해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민 세금으로 성장한 기업은 사모펀드나 재벌이 아닌 일반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매각돼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국민주 공모 방식은 여당 대표에 의해 잇따라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매각 주체인 정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 형태로 매각이 이뤄진다면 대상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나 채권금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대우조선, 대우건설, 하이닉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각각 6.12%와 5,34%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이 많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우건설은 부동산경기의 변동이 심하고 채권단인 은행과의 조율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하이닉스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주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우리금융 주식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주식은 4억5천919만8천609주(56.97%)다. 이중 산업자본의 보유비율 상한선인 9%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47.97%)이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주는 3억8천665만7천229주(47.97%)로 매각가액은 19일 종가 기준으로 5조2천19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민주를 서민의 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30% 가량 할인해 발행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매각금액의 70%인 3조6천539억원만을 회수하게 된다.

물론 이 할인율은 바뀔 수 있다. 1988년과 1989년 포스코와 한국전력의 정부 지분을 국민에게 매각할 때 할인율은 각각 63.5%, 43.5%였다.

대우조선 주식 가운데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될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9천639만2천428주(50.4%)다. 금액으로는 3조9천87억원에 이른다. 이를 30% 할인된 가격에 판다면 두 공기업의 회수금액은 2조7천360억원이 된다.

◇ 저소득층 600만명 수혜 가능

국민주 공모를 통한 매각의 최대 목표는 국민의 부(副) 증식과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 국민주의 경우 보급대상을 우리사주조합원(20%), 청약관련 저축가입자(5%), 중하위소득계층(75%)으로 한정했다.

실제 배정을 받은 사람은 중하위소득계층 310만1천명, 일반청약자 10만1천명, 우리사주조합원 2만명 등 총 322만2천명이었다. 1인당 평균 배정 주식수는 9.7주였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일반과 저소득층 국민에게 공급한다면 참여 대상은 각각 2천500만명 안팎, 600만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공모 참여자는 통계청 기준 경제활동인구다. 저소득층 참여자는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의 75% 미만이면서 근로ㆍ사업소득이 없어 국민주를 사들일 수 없는 ‘4대연금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수치다.

우리금융은 국민주 배정이 우리사주조합원 20%, 저소득층 공모 50%, 일반공모 30%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은 1인당 32주를 배정받게 된다. 일반공모에 참여한 사람은 1인당 5주를 받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저소득층 1인당 8주, 일반공모 참여자는 1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모 참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 1인당 배정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

일단 국민주 방식의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 완료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금융과 대우조선이 각각의 매각단을 구성하고 나서 국민주 보급 대상범위를 정하는 데 2개월가량 걸린다. 이후 매각 주간사 선정과 의무보유 예탁기관 선정, 청약 접수, 거래소 공시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