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절반이라도 FTA 절차 이뤄지면 좋겠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와 관련,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의 비준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정도라도 절차가 진행돼야 내년 1월 발효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21일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안과 재재협상은 비현실적”이라며 “곧 정부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해가 모자라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세이프가드에 왜 몰수조항이 빠졌느냐고 주장하는데 이건 시장경제를 포기하자는 얘기”라며 “외국 금융자본을 몰수했다가는 나라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교육청을 조달대상기관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이 조달대상기관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든, 문구 구매든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500억달러 규모인데 FTA 발효로 미국이 즉시 관세철폐하는 부분이 87.2%, 금액으로 45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이번 협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협정문에 양측이 발효 후 1년 내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키로 한 만큼 기틀을 잘 만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또 최근 FTA 관련 미국 내 움직임에 대해 “기대보다 진전이 더딘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 행정부는 2012년 1월1일부로 FTA가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8월 이행법안 처리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9월로 연기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부터 시작돼 비준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발효시기를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8월 임시국회 내 절반정도(상임위 통과)만이라도 절차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협상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FTA 추진에 적극적이고 우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협상개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정부 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점칠 수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