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 20만명 신청받아 이자면제·원금 최대30% 감면”

김병기(61)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1일 생계형 서민 채무자 20만명에 대한 채무액 일부 탕감 대책을 밝혔다.



김 사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에 이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용불량자들이 신용 회복을 통해 취업 등 사회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에 민영화를 해야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16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 기획관리실장을 거친 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을 지낸 김 사장은 지난 6월 말 현직에 선임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민 지원 대책에 대해 소개하자면.

-8월부터 연말까지 생계형 서민채무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채무 경감 신청을 받게 된다. 청년 및 사회초년생 중 학자금 채무 장기 연체자(1만 3000명), 생업 종사를 위해 트럭 등을 구입한 후 10년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자(13만명), 가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대출을 받은 10년 이상 연체자(3만 6000명),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신원보증보험 채무자(5500명) 등이 대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자는 모두 면제해주고 원금은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변제능력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도 지분금액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를 예로 든다면 어떤 과정으로 신용불량자에서 회복되나.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의 평균 채무는 400만원이고 연체이자는 1000만원에 달한다. 채무 경감 신청을 하면 이 중 연체이자 1000만원을 탕감하고 원금 400만원 중 30%인 120만원까지 할인해 280만원만 갚게 된다. 이를 5년에 걸쳐 갚게 되므로 매년 56만원씩 갚게 되는데 첫해 56만원을 내면 신용불량자 지위는 사라지게 된다.

→보증보험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현재 보증보험시장이 서울보증보험의 과점 체제란 시각이 있지만 사실 시장점유율은 25% 정도다. 다른 공공기관 24%, 은행 16% 등 60여개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은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현재 시장을 더 개방할 경우 상환 능력이 사라진다. 지난해 76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예금보험공사에 남아 있던 우선주 3414억원을 상환했지만 수익 중 3040억원이 삼성생명 상장 관련 수익이었다.

→서울보증보험의 민영화 논의도 아직 이르다고 보나.

-그렇다. 회사 가치를 높여야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직 갚아야 하는 공적자금이 8172억여원이다. 향후 기업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서민지원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자 대출보증, 농수산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정책자금 대출보증 등을, 서민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예금주 보호상품, 개인택시사업자 대출보증 상품 등을 만들 것이다. 또 녹색성장산업과 연계해 발광 다이오드(LED)조명 설치공사비 대출보증 상품을 올 상반기에 개발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