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산재↑·고용↓… 동반성장 역행”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가 동반성장정책이나 친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저가수주로 인한 하도급업체 팔목 비틀기, 저임금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로 인한 산업재해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1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부문 발주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부문 발주 공사만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낙찰 때문이다. 공사예정 가격의 70% 미만의 저가수주가 이어지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내국인 숙련공보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기 때문이다.

●저가 수주후 하도급업체 쥐어짜기

최근 최저가 입찰을 한 부산 북항대교와 동명 오거리를 잇는 공사 낙착률이 66.6%였고, 가락시장 현대화 공사 낙찰률도 66.5%이다. 즉 해당 건설사는 공사 예정금액보다 35% 이상 싸게 공사를 낙찰받았다.

정부는 쉽게 싼값에 발주했으니 세금을 아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35%의 공사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하다. 첫 번째는 인건비다. 두 번째는 저가 하도급, 세 번째는 저급한 공사자재 사용이다.

●인건비 줄이려 외국인노동자 고용

실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1분기 164만 1000여명, 2분기 177만 4000여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2%, 2.3% 감소했다. 또 전체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7.91%(183만 3000여명)에서 2009년 7.31%(172만여명), 지난해는 7.35%(175만 3000여명)로 줄었다. 올 1분기는 6.99%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대한건설협회 직무교육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한 공사현장을 비교해 보면 쉽게 나타난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한 공사현장의 63%가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인 것. 이렇게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 당연히 공사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고도 잦았다. 2009년 산업재해 사고 다발 공사현장 상위 10%를 분석해 보면 90% 이상이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이었다.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국책사업 현장조차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덤핑 공사수주로 저가 하도급이 남발하고, 공사현장이 저임금 노동자 위주로 꾸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예산절감 평가시스템 필요”

심 위원은 “정부는 동반성장과 친서민정책이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인한 예산절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면서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예산절감 노력 등도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중견업체가 참여하는 입찰에서 50~60%대 저가낙찰이 속출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빚어지는 폐해로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성장’ ‘공정사회’ 구현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