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정책 논란

“한쪽에서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최근 기름값 잡기에 ‘올인’한 정부가 일관성 없는 대책을 남발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수입 석유 제품의 환경 규제 완화와 마트주유소 확대 등은 각각 녹색성장과 동반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중점 과제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기름값 대책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은 석유 수입 활성화를 위해 환경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대안 주유소’ 설립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격 인하를 위해 필요하다면 환경관련 규제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만큼 황 함량 허용치 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기조와 맞지 않는다. 더구나 EU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탄소 배출 규제를 적극 실시하는 등 탄소 규제 강화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압박하는 환경부 따로, 녹색 성장을 하겠다는 청와대 따로,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지경부 따로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밑에 있는 기업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대형마트 주유소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주유소는 이마트(용인, 구미, 군산, 통영, 포항점), 하나로마트(고양, 성남, 양재점), 롯데마트(용인, 구미점) 등 10곳이다.

문제는 마트주유소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 주유소가 초토화된다는 것이다. 대형 마트로의 상권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중소 영세 상인들 역시 고사 위기에 처한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마트주유소는 원가 이하의 가격에 기름을 팔아 주위 주유소업계를 황폐화시키는 만큼 마트주유소 확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셀프주유소 확대 방안도 기름값 안정의 효과가 있지만 노년층의 주유원 취업 확대라는 기존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만 저렴하게 기름을 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데다 유류세 등을 낮추면 소비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대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석유 제품을 덜 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