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 첫 회의… 예산 1조7964억 배분

특허권 관련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12년 지식재산 관련 재원 배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5월 발효된 국가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지재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이 민간위원장을 맡는 등 1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지재위는 우선 올해 정부의 지식재산 투자규모인 9조 1000억원을 기준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10대 핵심분야 75개 사업을 선정했다. 75개 사업의 재원 규모는 1조 7964억원에 이르며, 핵심특허 선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식재산 관점 연구개발 기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재위는 또 2012~2016년 사이 적용할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 9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강국,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등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재위 가동을 통해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국가 사이의 ‘총성 없는 두뇌 전쟁’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재위 산하에 특위를 설치, 특허 관련 소송절차 간소화·전문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관련소송은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관할권이 이원화돼 있다. 이에 산업계는 일관된 판례가 나오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변리사가 특허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호원 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특허 분쟁에 휘말린 우리나라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부처간 연계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