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만기 15년, 연 5.3%’로 1억원의 U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김동진씨(가명·32)는 최근 금리가 더 낮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대출금 2%(200만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조항때문이다. 당시 월급쟁이 형편에 금리가 폭등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변동금리 대신 정책적인 고정금리(U 보금자리론)를 선택했다가 최근 시중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이 나오면서 손해를 보고있는 대표적인 피해자다. 김씨는 “당시 정부의 권고로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한 이들은 왜 지금와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2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별로 만기 15년 이상 가계대출의 최초 3~5년간 고정금리는 최저 연 4.65%대로 5%대 초·중반인 변동금리보다 싸졌다. 정책금융인 U보금자리론 최저 금리인 연 4.70%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에 당국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측면 지원을 하고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5.1%에서 올해 8월 말 7.4%로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은 집계했다.

　이에대해 한 시중은행 임원은 “6월 말 당국 방침에 따라 고정금리 비중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거의 안붙이고 역마진을 감수하며 금리를 책정했다.”고 고정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을 선택한 경우 최대 연 1.0%포인트 높은 추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억원을 빌렸다면, 연 100만원씩 추가 부담을 지거나 2%(약 2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대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대출액은 지난해 5조 8479억원, 올해들어 8월까지 5조 1314억원 등 11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지난 9월에는 변동금리 대출자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면제하면서 고정금리로 손바꿈을 권고했다. 하지만기존의 고정금리를 선택한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혜택에서 모두 소외당했다.

　A씨는 “2007년까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출자 부담을 높이는 정책은 빠르게 마련돼 오래 지속되는데,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원리가 아닌 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다 보니, 대출자들이 물어야 하는 금리가 신용이나 거래실적 보다는 운에 좌우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결국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만 야단을 맞는 상황이 또 생겼다. 금리만 따지면 갈아타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아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