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변화할까

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에도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류가 강하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계가 어떻게든 빚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금융체계 美보다 복잡·왜곡”

고임금과 복지혜택 덕분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금융권이 최근 위기 속에서도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익에 힘입어 호황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하반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가계 대출자뿐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거부당한 중소기업, 고율의 카드 수수료를 물어 온 자영업자, 부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가입자 등 금융 피해자가 한꺼번에 드러난 탓도 있다.

은행권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은행연합회는 13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3년 동안 은행권은 임금동결, 반납, 삭감 등을 통해 고통 분담에 앞장섰다.”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은행의 이익은 예대마진 이외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 부실에 따른 충당금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 이익이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은행은 은행대로, 금융 피해자들은 피해자대로 억울함을 항변하는 이유는 한국의 금융체계가 미국보다도 더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금융 소비자에 이어 투기자본이나 재벌이라는 또 다른 세력까지 얽혀 원인도 모른 채 피해가 양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서 풀어나가야”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보험·증권·신용카드업을 비롯해 은행까지 재벌의 지배력이 확산되면서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되고, 국내 금융 소비자에 대한 착취가 도를 넘었다.”면서 “재벌의 금융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금융기관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면서 “당국과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