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금융 개편·실태’ 보고

산업은행이 과거 금호생명(현 산업은행 계열의 KDB생명) 주식을 인수하면서 당시 주당 가치가 마이너스 152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5000원에 매입, 최대 25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9년 12월 4800억원에 금호생명 주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제시된 부실자산 578억원 이외에 1836억원 규모의 추가 부실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실자산을 감안하면 금호생명의 당시 주당 순자산가치는 마이너스 152원에 불과하지만 산업은행은 기업 인수의 필수 절차인 회계법인 등의 재무실사나 사외이사 보고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연말 이사회를 열어 주당 5000원에 A생명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 그 결과 금호생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3월 말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최대 258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기업 인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산업은행 임원 B씨의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한국산업은행장에게 기업 인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2008년 1월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 이후 현재까지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하지 않는 데다,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등급이 지방은행보다 낮은 D등급에 불과해 민영화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순이자 중간이윤(마진)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6%로 5개 시중은행 평균(2.4%)보다 낮고,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할 예대율(은행의 총대출액을 총예금 잔고로 나눈 비율)은 2009년 12월 현재 425%로 현격히 높았다.

한편 감사원은 정책금융공사 감사와 관련, 2009년 10월 설립된 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업무인 간접 대출 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 업무와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의 간접대출 대상 업체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원 업체와 비교한 결과 신보 66%, 기보 55%로 절반 이상이 중복됐고,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업체와도 각각 34.9%, 11.3% 겹쳤다.

또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간접대출을 설계·운용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8월 기준 상위 2개 등급 업체에 대한 대출은 4905억원(총금액의 31%)인 반면 하위 2개 등급 업체는 2357억원(15%)에 불과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