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제석학 아이켄그린 UC버클리 석좌교수 인터뷰

“하방위험이 커지면 금리를 내리는 게 수순이다.” 국제금융·통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 석좌교수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에 “경기 성장 둔화 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유동성을)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 조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국과 터키, 브라질 등 세계 각국이 통화유동성을 늘리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펴는 반면 한은은 고물가와 성장 둔화 가능성 사이에 끼여 금리 동결을 고집해 왔다. 그는 또 “그리스 부채의 50%를 탕감해도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은행의 외국인 자문위원으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의 통화정책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이 최근 일본, 중국과 통화 스와프(맞교환) 규모를 잇달아 확대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통화 스와프는 (부족한) 외환보유액을 보충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좋은 대안이다. 외환보유액은 분명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쌓이면 (관리)비용이 든다. 한·중·일 3국은 각자 다른 시점에 외환이 필요할 수 있는데 통화 스와프 확대를 통해 요청만 하면 돈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 인상 시점을 놓쳤다.”고 비판했는데.

-한국은행의 자문위원이자 KDI의 오랜 컨설턴트였기 때문에 이 논쟁에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며, 그럴 경우 다음 수순은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 금융시장에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가 몰려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면서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토빈세는 이론상 매력적이나 실행 과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국내 금융시장 및 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하고 세밀한 규제·감독이 한국을 거대한 카지노로 이용하려는 해외투자자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월가 시위의 영향으로 한국의 금융기관도 정치권 등으로부터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는데.

-미국과 한국 국민은 모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은행 구제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은 데 분노한다. 양국 간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민간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했지만 한국에서는 대형 은행 다수가 문을 닫았다.

사회 연대를 위해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공정책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은행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세출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달성하는 편이 낫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지난 27일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채권단의 손실 상각(헤어컷) 비율을 50%로 높이기로 하는 등 부채위기 해법이 일부 도출됐다.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완화될까.

-그리스 부채 경감책이 재정위기 해소에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리스 채권 중 3분의2만 민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럽중앙은행(ECB), EU 등이 갖고 있다. 결국 전체 부채에 대한 실질 헤어컷 비율은 33.3%에 그친다. 특히 그리스 부채를 보유한 헤지펀드 등은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번 합의로 그리스 사태가 끝날 것으로 보는 데 회의적이다.

→남유럽발 부채위기 탓에 유로존의 붕괴 전망까지 나오는데.

-역사적 변화 중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유로 체제가 그중 하나다. 통화 연대체는 만드는 것보다 해체하기가 더 어렵다. 결국 유로 국가들은 통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내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스와 같이 채무 지불 능력을 잃은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 불똥이 튀지 않게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차원의 단일한 은행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상원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미·중 간 ‘통화전쟁’이 다시 불붙는 양상인데.

-미·중 간 무역경쟁이 촉발한 환율전쟁은 취약한 세계 경제에 재앙이다. 환율은 (미·중 무역 불균형의) 근본원인이 아닌 증상일 뿐이다. 중국은 수출과 투자 위주에서 소비와 수입을 촉진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미국도 저축을 늘리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 그러면 양국 간 환율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