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조~9조 달해… 이달말까지 인하방안 발표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예치금 이용료 등 불합리”
금융당국이 주식·펀드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연간 수익이 6조~9조원에 이르는 증권사의 각종 수수료가 개선방안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회사 등 150여개 금융투자회사가 수수료 개선 자구안을 제출한 뒤, 이달 말까지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한 해 수수료가 6조~9조원으로 당기 순이익의 2~3배 수준이어서 인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년 6조 7000억원이던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8조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수수료 수익 중 주식 등을 거래하고 받은 수탁수수료가 5조 3618억원, 펀드 취급 수수료가 669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수탁수수료의 경우 경쟁을 통해 그간 많이 내렸지만 그럼에도 인하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삼성증권(0.0046% 포인트), 대우증권(0.0046% 포인트), 하나대투증권(0.0046%), 미래에셋증권(0.0054% 포인트) 등이 주식매매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온라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는 기존 ‘0.0782~0.1482%+1500원’에서 ‘0.0736~0.1436%+1500원’으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빌리는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이 12~19%에 달해 담보가 있는 대출로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0~2%가량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도 너무 작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증권회사가 증권계좌에 보유된 증권투자자의 현금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이자다. 지난 3월 5대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7조 3709억원이나 보유하고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들에게 688억원에 불과한 이용료를 지급해 빈축을 샀다. 증권사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금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제외하고 1000억원가량을 챙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대에 달하는 자산운용사의 랩어카운트 자문료와 이외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보수 역시 너무 비싼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병우 한국투자자보호센터 사무국장은 “수수료 인하도 중요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금융투자업계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독점적 지위가 있는 증권거래 유관기관들의 수익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1-01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