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추진계획 발표..주유소 “불공평” 비난

3일 지식경제부가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경부는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국내 정유사로부터 싼값에 공동구매를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내 이달중 공급자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대체로 “입찰에 응할 곳이 있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정부도 값싸게 사야 그만큼 값싸게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텐데 어느 정유사가 먼저 “내가 염가에 주겠다”고 손을 들겠느냐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싸게 주고, 다른 주유소에 비싸게 주면 형평성이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유사의 영업비밀을 아는 공기업이 민간 유통에 뛰어드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공적, 사적 영역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데 정부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영역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이 입찰에 응할지, 정부가 목표대로 기름 값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사 자영 주유소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등 혜택을 주기로 한 방침에 대해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주냐’는 것이다.

강남의 한 자영 주유소 사장은 “주유소끼리 경쟁이 치열해서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운데 알뜰주유소까지 들어선다면 주유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일부 사업자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하는 것은 기존 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석유공사가 직접 석유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석유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공사의 석유유통업 진출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도 “전체 주유업계에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일부 주유소에만 경쟁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아쉽다”며 “정유사에서 싸게 공급을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지만 정유사가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168개 주유소도 순차적으로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주유소도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서 반발 분위기가 감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