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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신드롬’ 정면돌파한 김석동

‘변양호 신드롬’ 정면돌파한 김석동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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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론스타의 주식처분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7일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이 만료된 지 11일만이다.

공무원들은 책임이 뒤따르는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된다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을 감안한다면 나름대로 속도를 낸 셈이다.

특히 노조 등 이해당사자들과 일부 정치권이 징벌적 매각명령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상반된 내용의 결론을 낸 것은 ‘정면돌파’와 다름없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전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를 방문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위와 관련된 각종 예산과 법안에 대한 심사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외부의 압력 때문에 법리적 검토까지 모두 끝낸 사안의 결론을 미룰 수 없다는 것.

한 금융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과거 론스타 때문에 검찰 조사까지 받을 정도로 곤욕을 치렀지만,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과감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같은 시기에 조사를 받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1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악연의 대상인 론스타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한 데 대해 금융위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외부의 압력 속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했더라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좀 더 장기화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론스타 문제에 대해선 ‘도망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 만큼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도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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