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때 조사 받아… “법·원칙 지키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당사자인 데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징벌적 매각명령’을 단행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이 스스로의 원칙을 지켜냈다는 평가다.

사실 김 위원장은 ‘변양호 신드롬’의 직접적인 관련자다. 매각 당시 옛 금융감독위 감독정책1국장이었다. 공무원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헐값매각 수사 당시 김 위원장도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관료의 정책 결정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뒤부터 관료들이 중대한 정책 결정에서 몸을 사리게 된 현상인 ‘변양호 신드롬’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사건 수사를 계기로 탄생했다.

금융권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엿보였던 김 위원장의 결단력과 추진력 같은 개인적 성향을 근거 삼아 이번 기회에 ‘변양호 신드롬’이 극복될지를 주목해 왔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강제매각 명령을 미뤄왔지만, 지난 7일 확정 판결이 난 뒤부터는 강제매각 명령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왔다. 징벌적 매각명령에 대한 주변의 요구나 금융 당국을 향한 비판에도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하며 강제매각 명령을 위한 준비를 수순에 맞춰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차례 표류하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해 당국이 결정을 내렸다는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론스타에 대한 징세 문제나 아직도 계류 중인 소송문제도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