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당국의 물가안정 책임성 강화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과 관련 제도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KDI는 2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 ‘정책금리 결정행태 분석과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별도로 싣고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물가안정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금리에 대한 모의실험을 한 결과 지난 1년간의 정책금리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근 정책금리는 대체로 물가안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2001~2008년 통화정책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월의 경우, KDI가 물가상승률에 대한 통화정책의 반응계수를 0.31로 시산한 정책금리는 3.53%였지만 해당 기간 실제 정책금리는 3.24%(콜금리 기준)였다.

0.31이라는 계수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됐던 2001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정책금리 결정행태를 분석해 얻은 수치로, KDI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응계수가 1을 넘으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제했다.

KDI는 2001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대신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총산출 갭(Gap)에 대한 반응계수가 대략 0.5~0.7 정도로 추정됐으며, 통계적 유의수준도 높았다”며 “또한 통화정책은 명목환율보다 주택가격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됐다고 가정해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응계수를 1.0 또는 1.5로 계산하면, 지난 10월의 정책금리는 각각 3.92%와 4.20%로 추정돼 실제 정책금리와의 차이는 더욱 컸다.

KDI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과 경기여건에 대해 선제적 행태를 보였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2011년의 경우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물가상승 기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KDI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물가안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