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졸업제와 일몰제가 도입돼 장기 지원이 줄어든다. 저출산 대응 등 5개 재정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가 실시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대학생도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2011년도 제2차 심층평가 추진계획’,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과도한 재정 의존을 줄이기 위해 지원 졸업제를 실시, 장기 지원을 줄일 방침이다. 지원기간, 대상요건 등 지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상한제도 도입,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도 방지할 계획이다.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지원 사업은 존속 기한을 설정, 기한이 끝나면 평가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지원 사업 및 수혜기업별 이력 사항을 범부처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재정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저출산 대응, 지역발전산업 지원, 도로 교통안전 지원,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5개 사업이 심층평가군에 선정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