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 장애인고용·귀농인 등 통계 7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임금근로 일자리, 귀농인, 영리법인 기업체, 주택소유 통계 등 4종이 개발되며 2013~2015년 소득, 사업체생멸, 장애인고용 통계 등 3종이 개발된다. 내년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지수가 분기별로 발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